출결관리 규정

2022. 3. 1. 제정

2023. 3. 8. 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포담초학교규칙, 생활기록부 규정(교육부 훈령 제39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포담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석]

1.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본교에서 책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전염병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등교 중지 포함),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전염병 : 결석계 제출, 진단서 또는 보건교사의 소견서)

②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제 48조 5항(수업운영방법)에 의거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현장 체험학습을 한 경우 (제10조 학교장체험학습 적용)

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2023. 3. 8. 개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5일 이상 단일 사유로 질병 결석 시 의사 진단서 필요) 또는 진료확인서(의사 소견서)와 결석계[별지 1서식]를 제출하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별지2 서식], 투약 봉지,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4. 질병 외 결석: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한다.

제3조【지각, 조퇴】 등·하교 시각, 지각, 조퇴에 대한 처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지각 처리: 1교시 시작 이후에 출석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지각으로 기록한다.

2. 조퇴: 청소 활동을 제외한 교과(창체 포함)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하교를 허락하는 것으로 조퇴 1회로 처리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결석의 예외 규정의 경우는 지각, 조퇴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조【전출․입학생의 출석 관리】전출․입학생의 출석관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전출 학생의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부 등 전산서류 이관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재적수에 포함한다.

2. 전출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수익자 부담경비 반납 절차, 대출 도서 반납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출 절차를 밟도록 담임교사가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여 한다.

3. 전입학생은 전입학 당일부터 본교 재적에 포함한다.

제5조【등교 중지에 의한 출석 처리】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 법정전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6조【장기 결석 학생의 처리】장기 결석 학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근거: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2. 처리 절차

가. 결석 1~2일 차 : 학생 및 보호자 유선 연락 출석 독려/ 소재 및 안전 확인 (미확인➡경찰신고, 교육장 보고)

나. 결석 3~5일 차 : 가정 방문- 근무상황부 기록

다. 결석 6일 차: 1차 내교 요청 및 출석 독려(유선연락 또는 유선연락 불가능 시 통지문 직접 전달)

라. 결석 7~8일차 :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하고 출석 독려

마. 결석 9일차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 했으나 결석인 경우  ➡ 장기결석학생 관리 카드 작성(장기결석자) 후 교육장 보고

바. 결석 10일 이후 : 교육청 소속 전담기구에서 집중 관리 (학교장은 협조)

사. 학교장은 정원외 학적 관리(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한 학생이 취학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 발생 시 교육장 보고

3. 장기 결석생의 성적처리 : 학기말까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결석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장기 결석생에 대한 성적처리는 하지 못하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생활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4. 장기 결석생의 학적 처리

가. 장기 결석생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에 의거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학교장으로부터 의무교육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아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한다.

나. 장기간(90일 이상) 무단 결석 학생이 그 학생과 전 가족이 행방불명으로 확인되거나 취학 독려 상황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련 자료(복명서, 소재불명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심으로 (내부결재) 취학 의무의 유예(동령 제29조)에 준하는 정원외 학적 관리를 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로 복학 처리를 한다.

라.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미입학 학생의 처리】

1. 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2조

2.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그 명단을 면(동)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1.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14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 학생이 불구, 질병, 발육부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 학생의 보호자 또는 사용자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할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5. 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다시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2.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일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위 규정은 임시규정으로써 202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 규정은 2022년 4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정식 규정으로 시행한다.

제3조 위 규정 중 제2조 5항의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2023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개정하여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결  석  계

□ 소  속 : 포담초등학교

□ 학년반 : (        )학년 (       )반 (       )번

□ 이  름 : (        )

위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어 본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 결석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2. 결석사유(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포담초등학교장 귀하

결석 사유 발생시 결석 후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 제출 시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의견서/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약봉지(또는 처방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가정요양(병원을 가지 않은 경우)일 때에는 에는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경우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를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임교사는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교무실로 제출함

20    년     월      일

담임성명            □

[별지 서식2]

학부모 의견서

제 학년 반 번 성 명 :
결석 기간	월 일 ~ 월 일 ( 일간 )
결석 사유

20  년    월   일

보 호 자                (인)

포담초등학교장 귀하